경상북도,환경산림분야 행정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환경산림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체 관계관 40여명 규제발굴 토론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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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2일 오전 11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환경산림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체 관계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환경산림분야 행정규제개혁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숨은 규제, 그림자 규제 등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체 관계관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도 및 환경산림분야 규제개혁 종합계획 설명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수요자로서 느끼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행정규제 주체인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규제 객체의 시각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윤정길 도 환경산림국장은“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환경산림분야는 그 규제 또한 많고 다양하다. 기업 경제활동에 애로를 초래하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해 바로 개선이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하고 중앙에 건의 할 사항은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으로 수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4월 3일 행정부지사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해 조직을 정비하고‘규제 없는 경북! 살맛나는 경제! 행복한 경북!’이라는 비전으로 ▸7대 중점분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 정비 ▸ 숨은 규제, 그림자규제 발굴을 통한 양성화 등 3대 과제 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 3대 과제 ※
▸ 7대 중점분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창업⋅투자, 농⋅축산, 산림, 해양⋅수산, 문화⋅관광, 환경,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 시⋅군, 규제위원회가 합동 참여하는 규제개혁팀이 매달 한 번씩 현장에 나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혁을 하는 것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정비
누락규제 발굴, 불필요한 규제폐지, 규제총량 산출,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cost-in, cost- out) 등으로 정부 규제감축목표 20%(4년간)을 1년 앞 당겨 달성하기 위해 채택
▸ 숨은 규제, 그림자규제 발굴을 통한 양성화
법령상 및 자치법규에 등록하지 않는 행정지도, 고시⋅공고, 행정내부 방침등과 감사회피를 위한 민원지연, 인허가의 조건으로 발전기금 기부 행위 등을 일제 조사 후 폐지하거나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카드로 양성화 한다는 것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