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규제개혁T/F팀 분야별 토론회 개최

-합리적인 규제개혁, 일자리로 돌아온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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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25일 오후4시 경산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하에 각 분야 책임관, 반장 및 민원․인허가부서 담당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T/F팀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산시규제개혁T/F팀은 김학홍 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제통상분야, 지역개발분야, 복지환경분야, 농정분야, 보건분야, 감사전략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7개분야 161명으로 구성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침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또는 철폐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큰 틀 아래에서 합리적인 규제개혁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 및 경산시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설명하였으며 각 분야 책임관들의 규제개혁 과제 발표와 개혁가능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열띤 토론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되어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달라진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제도 개선 등 시민들의 민원불편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연령기준 완화,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대상지 연접지역 규제 완화, 농업진흥구역에 작물재배사 설치규제 완화 등 농업인들의 권리를 높여주기 위한 과제, 창업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규정 확대, 담배소매인 거리에 관한 지정 기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확대 등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인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 복지급여 신청가구 금융재산조사기간 단축, 노인의료 복지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 개발제한구역 성․절토 규제, 도로점용사용료 징수의 반환 및 감면규정, 건축신고 효력상실 개선 등 인허가관련 규제완화 등 약 30여건의 규제개혁과제가 발굴 소개되었으며, 과제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 및 중앙정부 정책소개 등 다양한 규제개혁방안이 논의되었다.

규제개혁T/F팀은 오늘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들 중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부서 검토를 거친 후 조례 등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부분의 과제들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김학홍 경산부시장은 “규제개혁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우리시 차원에서도 적극 발굴하여 상위법규 및 제도 등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면서 “모든 규제완화․철폐가 아닌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분야 등 필요한 부분의 규제는 강화시키는 합리적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행태개선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분야별 직능단체 등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건의서를 수렴하는 등 수요자․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참석한 공무원들이 원동력이 되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