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규제개혁 기업현장에서 답을 찾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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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기업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1,700여 기업체에 규제개혁서한문 및 규제개혁건의서를 발송하였다.

☐ 경산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과거부터 추진된 규제개혁이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로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성과환류가 기업에게 직접전달이 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규제개혁서한문을 기업체에 직접 발송하였다.

이는 규제개혁 대상 및 규제개혁접수처 등을 일선기업에 널리 알려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시의 강력한 규제개혁의지를 전파하여 지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행정서비스헌장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제정되는 서비스헌장은 시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되며, 지난 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현재 관련 위원회 심의를 남겨둔 상태로 8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경산시장(최영조)은 ‘민선6기 투자유치 1조를 통한 30만 자족도시 경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기업의 작은 규제개혁요청도 적극 수렴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