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무료법률상담실'운영 현장에서 더 빛을 발하다
- 법률고민 이제 끝, 경북도가 현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9월 10일
|  | | | ↑↑ 무료법률상담 | | ⓒ CBN 뉴스 | |
[CBN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가 법률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거리 도민을 위해 직접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펼쳐 도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작년 4회에서 올해 12회로 수를 대폭 늘려 추진 중이며, 구미를 시작으로 경산, 경주, 예천 등 4개 시․군에서는 이미 상담을 완료했다.
9월 24일 청도군 청도읍사무소에서‘장날’을 이용한 이동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획된 8개 시․군 이외에도 신청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의 상담결과를 보면, 253건(8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의 79건에 비해 3.2배 증가했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500건 정도로 예년의 5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민사 178건, 형사 6건, 가사 38건, 행정 31건이며, 그중 전체 상담건의 70%가 민사사건으로 사회 전반적인 불황과 경제난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의 주요사례로는 경산시 O씨는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 되어 처분을 받았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병원비와 위자료 등 추가금전 요구에 고민해 오던 중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게 됐다면서 상담변호사의 친절한 설명에 매우 흡족해 했다.
특히, 구미시의 O씨도 도로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소 사육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고민하던 중에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사이버 상담을 받은 안동에 사는 직장인 O씨는 아파트 배수관 하자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고맙다면서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어 고민하는 일반서민들이 그것도 도청을 직접방문 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버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앞서가는 경북도정에 만족을 표시했다.
한편,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은 도민 누구나 직접 도청을 방문, 변호사와 대면해 상담할 수 있는 방문상담(월1회)과, 도청홈페이지 도민마당 무료법률상담 코너에 접속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 그리고 서면상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원거리 도민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노인층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순회(이동)상담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상담 변호사는 다방면에서 경험이 많은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7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창업, 세무, 부동산 등 전 분야를 망라해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생활 속의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은 언제나 무료법률상담 신청을 통해 해결방법을 속시원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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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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