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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및 결산 심사'

- 매년 불용액 발생 증가세 지적, 보조사업 중도포기 페널티 적용 강화 -- 농작물 가뭄피해 재해대책비 시군 추가 조기배정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15일
↑↑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및 결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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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78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3건과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제개정 조례안 심사 내용으로 안희영(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경북 농식품의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품목별 수출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다.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중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단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통식품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식품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나아가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전통식품”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및 홍보지원 사업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홍희(구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학교급식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와 도 단위‘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로 구분하고,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근거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관계 규정신설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친환경학교급식 및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정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농축산유통국은 세출예산 694,448백만원 중 이월액 1,699백만원과 집행잔액 15,933백만원이 발생, 동해안발전본부는 세출예산 107,522백만원 중 이월액 2,553백만원과 집행잔액 294백만원이 발생, 농업기술원은 세출예산 52,688백만원 중 집행잔액 687백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안희영(예천) 부위원장은 예비비 지출내역 중 매년 발생되는 가축질병과 자연재해 대책비는 사전예방 조치 강화 등 근본적인 재해대책 수립이 중요함을 역설했고, 그 외에 구상금 사건판결에 따른 배상금 집행사례를 지적하면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용차량의 안전운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상당수의 보조사업이 사업신청 저조 및 중도 포기로 인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사업주체 및 대상자 등에 대한 페널티 적용 강화로 경각심 고취시켜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아울러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좀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현(고령)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농기계 구입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사례를 지적하면서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 미자격자 부정수급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군합동 점검반 운영 등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오세혁(경산) 의원은 농외소득은 농촌지역 가공공장 등 제반 환경이 조성돼야 농외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소득향상 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할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농가소득 유발 사업의 발굴을 위한 예산규모 증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종도(청송) 의원은 최근 많은 과수농가들이 저조한 결실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며 지원대책 및 농외소득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동해안 연안 침식의 원인과 대책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연안침식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 제고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이동호(경주)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적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매년 상시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은 기금은 일반회계에 비해서 운용관리 및 통제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융자금 대부 및 상환 관리 등 기금 사업의 추진상황은 물론, 예치금 및 예탁금 운용, 이자수입 관리 등 기금운용의 안정성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장용훈(울진) 의원은 매년 불용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주문했고, 현재 가뭄이 심각하므로 관정 및 농업용수 개발 등이 적기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재해대책비 시군 조기배정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조주홍(비례)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예탁금 등 적립금 관리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시군별 출연 규모에 따라 지역 농어업인들이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유 목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에 대하여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와 사업예산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었는지, 집행잔액 반납은 정상 조치했는지를 질의하고 부적정한 예산운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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